이민 대기행렬 언론의 눈

The immigration line 캐나다 이민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현재 줄 서 있는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각자 550달러의 수수료를 낸 사람들이다. 이런 와중에 연방자유당정부는 최근 부모와 조부모에 한한 연간 이민초청 쿼터를 현행 6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 볼페 이민장관은 이런 발표가 조만간 실시될 가능성이 큰 연방총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사임한 주디 스그로 전 이민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다음 거의 즉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겐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캐나다의 국가적 유익을 한번 따져보자. 나이 든 이민자를 더 많이 받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국내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금과 생계지원, 의료혜택 등을 제공키 위한 사회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캐나다는 지금 젊고, 숙달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이민문제는 쉽지 않다. 숙달된 기술자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해외인력을 더 많이 끌어오는 게 이 나라의 존속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들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해 많은 우수인력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돈 디보렛츠 교수(경제학)는 “연방정부가 이민을 받지만 주정부들이 각종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부모초청 문제와 관련, 볼페장관의 보좌관 스티븐 헥버트는 “숙달된 기술자들이 캐나다에 이민와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이들이 부모와 조부모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초청도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쿼터를 2002년 1만6천명에서 그 다음해 6천명으로 대폭 줄여야 했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데려오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상황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직계를 벗어난 가족초청은 의무사항(expectation)이 아닌 특권(privilege)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글로브 앤드 메일 22일자 사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