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대기 70만명 신속처리 볼페이 이민장관

연방자유당정부가 추진중인 이민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 볼페이 이민장관은 31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연 이민쿼터 확대, 이민 적체문제 해소,단기취업자 및 유학생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자 부분 사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페이 장관은 “이민성은 이민신청자 서류심사 및 수속 업무에 더해 앞으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향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연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쿼터= 볼페이장관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인구 노령화에 따른 근로인력 부족사태에 대비해 이민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민성은 향후 5년에 걸쳐 연 이민쿼터를 32만명선으로 높이고 첫 단계로 내년에 25만5000명을 목표하고 있다. 이민성은 올해 새 이민자수가 연말까지 모두 24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이민심사제도는 고학력언어(영어 또는 불어) 구사력경력 등을 우선 고려, 심사하고 있으나 전문인력들이 국내에 정착 후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난을 겪고 있어 숙련인력을 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볼페이 장관은 오는 4일 각주 이민장관, 노조, 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전문직 출신 이민자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볼페이 장관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트럭운전사, 건축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단기취업비자(현재 연 9만5000명선)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주들이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 증원을 환영하고 있다”며 “전문직 및 기능인력을 받아들인 후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신청 신속처리 = 이민성에 따르면 현재 서류심사과정에 묶여있는 신청자수가 70만명에 달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 볼페이 장관은 “해외 공관을 통해 접수된 이민 신청서류의 처리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이를 전담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 접수후 심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신속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성은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 통과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게 빠른 시일내 조건부 승인을 통고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당자는 입국전 캐나다에서 필요한 자격증 인증 절차를 밟는 등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기취업자 및 유학생 영주권 부여 = 볼페이 장관은 “졸업후 국내에 남아 직장을 잡는 유학생 등 단기취업자가 일정 기간 일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일례로 현재 가정부로 입국, 2년간 일한 여성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불체자 부분 사면 = 건축현장 등에서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는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부분적 사면조치를 언급해 온 볼페이 장관은 “불안속에 일하고 있는 불법취업자들에게 법적인 신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체자 사면조치는 연방경찰(RCMP), 보안정보국(CISS), 연방재무성, 인력자원성 등 11개 기관이 찬성해야 가능해 현 단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체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새 이민정책 시행 전망 = 이날 볼페이 장관이 내놓은 획기적인 새 정책은 그러나 아직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진 성격에 불과하다. 이민성은 “볼페이 장관이 타부처 각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일부 각료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자유당은 총선 때마다 연 이민자를 국내 총인구의 1%선(32만명)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공약해 왔으나 볼페이 장관의 계획이 모두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자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