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법안 준비중” 김성곤 의원 토론토간담회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인 김성곤 의원이 지난 13일 토론토를 방문 “이중국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재외동포들의 모국선거 참정권 및 병역문제가 해소된다. 이날 30여명의 한인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토총영사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김의원은 “(이중국적법안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이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반대 정서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정서는 이중국적을 재산도피 목적으로 생각해 반대한다”며 “병역의무만 준수한다면 길을 열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입법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의 참정권과 관련 “지상사 직원 등 단기체류자의 부재자투표는 차기 대통령선거 이전에 매듭질 것”이라며 “많은 선진국에서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주고있다. 시민권자와 구분이 어려운 것이 걸림돌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문화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족이라는 혈통보다 한국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속지주의를 일부 도입한 개념으로 김의원은 “재외동포들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한국내 외국인의 권리를 소홀히 하면 위선이며 모순이다”고 지적, 자칫 재외동포보다 한국내 외국인의 위상을 더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낳게 했다.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를 대통령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관련 김의원은 “정부기구가 되면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어 민간단체가 바람직하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인들은 영어 및 서구문화는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문화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한민족 스스로 문화를 배우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양 한인회이사장은 “한인학교에서 한글 및 우리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개천절 및 단오제 행사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재외동포의 애국심에 대해 국회의원들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20일 워싱턴을 거쳐 22일 한국으로 귀국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