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불법이민자 양성화 시의회 '지원사격' 검토

對연방 로비안 토의 일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정착기회를 주기 위해 토론토시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정책재정위는 시저 팔라시오 시의원이 발의한 ‘불법취업인력 구제로비안’을 31일 토의한다. 애덤 지암브로니 의원이 동의하고 데이빗 밀러 시장이 재청한 이 안은 이른바 ‘무적근로자(undocumented worker)’ 문제의 근본대책 수립과 아울러 이들중 일부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연방정부에 공식 주문하자는 내용이다. 토론토의 불법취업인구에 대해 신뢰할만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들은 어림잡아 1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취업중이며 이들중 대다수가 건설 및 요식·숙박업계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이민신청이 기각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취업허가 만료 후에 주저앉은 사람들로 상당수가 수년 넘게 국내에 체류중이라는 것. ‘무적근로자위원회’라는 시민단체와 건설업계는 일정기간 이상 일한 불법근로자에 한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악덕고용주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무적근로자들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패천 바스 시장대변인은 “무적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팔라시오의원은 “무적근로자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인건비가 저렴한 불법노동력에 의존해온 건설업계는 만일 이들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심각한 인력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광역토론토주택건축협회(GTHBA)의 짐 머피 전무는 “토론토시는 이들(무적근로자)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난 몇 년간 폭증한 건축수요를 맞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덕 할러데이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몇 년만 숨어 버티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이민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민장관실측은 “무적근로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일회성 구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