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말로만 관련예산, 공관車유지비 5%도 못미쳐

‘쥐꼬리’ 배정액조차 미사용 지난해 한국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같은해 재외공관 차량유지비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재외동포신문」 최근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지난 8월25일 『2003년 재외국민보호에 쓴 지출은 3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외교부 총지출 7,800여억원의 2천분의 1도 안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외교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자체검토 결과를 인용해 작성된 이 자료에서 권의원은 『지난해 재외공관 차량구입 및 교체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총 20억5,500만원』이라며 『결국 재외국민보호에는 차량 유지비의 20분의 1도 안되는 비용만을 사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003년 재외국민 밀집지역 영사서비스 확충사업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총 4억5,9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외교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 예산의 61%인 2억8,100만원은 주로 원거리 순회영사의 출장서비스 경비와 중국·필리핀 등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에서의 현지변호사 자문경비로 쓰여졌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관련 긴급구난활동에 쓰인 비용은 예산의 15%인 6,885만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책정액중 1억500만원은 불용(不用)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의 강도호 부총영사는 『올해 외교부에 배정된 예산은 7,755억원으로 정부 전체예산(118조3,600억원)의 0.6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5년에 한번꼴로 교체되는 공용차 유지비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토론토의 경우 공용차량은 총영사 전용차와 공용밴, 손님접대용 차량 외에는 모두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영사는 토론토지역 동포지원 현황에 대해 『한인사회 규모와 내부사업, 사건·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지만 토론토는 교민·유학생·관광객 증가와 동포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본국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포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본국의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규모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타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비용은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시 사용하는 경비』라며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