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ㆍ국적 상실’ 증가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 상반기 민원현황에서 재외국민 등록과 국적 상실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한인 2세들이 병역의무 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한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반기 재외국민 등록은 478건으로 지난해는 1년간 624건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올해 한국 총선 및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한인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국적 상실 및 이탈건수 또한 상반기 313건으로 이미 작년 455건에 육박했다. 한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시민권을 많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재외국민 2세 신고자는 단지 2건에 그쳤다. 이 또한 부모의 강요로 2세들이 마지못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으로 병역의무 면제가 아니라 단지 연기될 뿐이라 병무청의 소개와는 달리 이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18세 이전에 본인과 부모 모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환중 민원영사에 따르면 상반기 총영사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 한해 2만9000여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증 1만200여건, 여권 1630건, 비자 670건, 국적/호적 400건 등이다. (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