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논의기구 출범 한국내 선거권 회복여부 논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선거권 회복여부를 논의할 민간기구가 발족,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는 31일 한국 국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장 지시로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총 14명의 대외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순수 민간 정치개혁협의회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미주총연 재외국민참정권 위원회 김완흠 위원장은 『지난해 청원한 참정권문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됐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자 국회의장이 직접 민간 논의기구를 구성하게 됐다』며 『오는 6월말까지 임기이므로 그때까지는 방안이 마련돼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연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유기준 의원은 영주권자 및 체류자(외교관, 유학생, 지상사원 등)에게 대선과 총선투표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이와는 달리 정성호 의원과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