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흑자 납세자에 돌려준다 30억 불 초과분 '균등배분'

(오타와) 연방정부는 재정흑자의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랠프 구데일 연방재무장관은 일명 ‘흑자배당법안(Surplus Allocation Act)’을 7일 중 연방하원(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흑자의 규모가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 놓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액수를 ◆정부 빚 청산 ◆세금 절감 ◆새 프로그램 등 3가지로 나누어 쓰는 가운데 이중 절세에 한한 부분을 1,500만 납세자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 연방정부는 2년 전 당초 19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예측했던 것이 실제론 91억 달러로 나타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흑자 초과분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여진다. 연방보수당은 이 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신민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수표를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물어야 하는 소득세의 액수를 재조정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유당정부는 내년 봄에 있을 연방총선을 앞두고 최근 들어 이민문호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 등 각종 선심공세를 퍼붓고 있다. 폴 마틴 연방총리는 퀘벡 스폰서십스캔들에 대한 존 고메리 판사의 보고서가 발표되면 30일 내에 총선날짜를 발표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 보고서가 내년 2월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총리가 이후 30일 안에 선거를 선포하면 연방선거법에 따라 최소 5주의 캠페인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에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