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다운페이 대출 연방-주정부 내집마련 지원공조

‘옵션스…’ 콘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해 저소득 혹은 중산층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첫 집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주거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온타리오에서 저렴한 콘도와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민영 비영리 개발업체 「옵션스 포 홈스(Options for Homes)」와 협력해 온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자격있는 이들에게 다운페이먼트로 2만5천달러를 대부해주게 된다. 마캄 로드와 킹스턴 로드에 있는 「옵션스 포 홈스」의 「길드우드(Guildwood)」 프로젝트는 2004년말 갓 건설이 시작돼 2005년 겨울쯤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옵션스 포 홈스」는 이 스카보로 콘도 외에도 피커링과 마캄까지 합쳐 382개 콘도 유닛을 건설하게 된다. 이 새로운 계획에 들어가는 기금 일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하는 230만달러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 돈은 지방판매세(PST)와 토지양도세 환급금을 합한 것으로, 프로젝트당 75만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금에 부합되는 것이다. 개별 유닛은 2천달러의 PST건설비용 환급금과 추가로 1,500달러의 토지양도세 환급금을 받게 되며, 양자는 연방정부로부터의 기금과 일치하는 것이고, 프로젝트별로 공동관리돼 자격이 맞는 각 개인들이 2만5,47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해당되려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연간 가구소득이 4만5천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옵션스 포 홈스」 콘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3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정부 기금은 무이자 모기지로 제공되며, 이를 이용해 집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임대로 내놓을 경우 되갚아야만 한다. 만일 소유주가 사망하면 그 상속자가 환불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연간 소득이 6천∼7천달러씩만 늘어나도 그만큼을 상환해야 한다. 「옵션스 포 홈스」의 창립자인 마이크 라베사장은 『이것은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옵션스」는 매년 소유주들로 하여금 서한을 통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을 모니터하게 된다. 이 기금은 복리식으로 상환될 수 있다. 모기지 상환외에도 집을 파는 사람들은 이 집의 가격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이 돈은 또다른 「옵션스」 프로젝트 건설에 투여된다. 라베사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참여는 우리가 저렴한 주택공급을 처리하면서 맞닥뜨린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토론토와 온타리오주, 나아가 캐나다 전체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사적인 한 순간이다.』 던 밸리 이스트 지역구의 주의원(MPP)이자 공공기반시설개선부(public infrastructure renewal) 장관인 데이빗 캐플런씨도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데 동의한다.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가 저렴한 주택소유 모델에 참여했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2차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퇴역군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제인 클라크(42)씨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자신만의 집을 소유한다는 꿈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석박사 과정 학비조달에다 4개의 파트타임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소득 3만4천달러로는 집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클라크씨는 웨스턴 로드와 401번 고속도로 근방의 주택 지하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로 한달에 550달러의 비교적 저렴한 돈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언제라도 방을 비워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해왔다. 6천달러의 다운페이먼트와 「옵션스」로부터 8천달러의 2차모기지, 그리고 새로운 연방정부-주정부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2만5,470달러로 클라크씨는 「빌리지 앳 길드우드」의 15만5천달러짜리 원베드룸 콘도를 11만6천천달러의 모기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카르틱 메타(55)씨에게도 삶을 바꿔놓는 기회였다. 인도에서 태어나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그는 2000년 캐나다로 이민한 뒤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며 연봉 1만6천달러를 벌고 있다. 그는 『힘들지만 나도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을 갖고싶다는 소망을 지녀왔다. 하지만 모기지 컨설턴트를 여러명 만나본 뒤 내가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옵션스」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씨는 10만3,247달러의 435평방피트짜리 콘도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저축한 돈 4천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옵션스」가 2차모기지 2만4,133달러를 지원하며 정부 대부 프로그램으로부터 2만5,470달러가 보태져 메타씨가 퍼스트 모기지를 얻는 금액은 4만9,644달러가 됐다. 메타씨는 『내 집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게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라베사장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실험단계라고 지적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좀더 큰 규모로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플런 장관도 이 파트너십이 저렴한 주택 소유권과 주거프로그램을 향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규모 중심지나 교외 외곽지대, 혹은 광역토론토 바깥의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이다. 만일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전직 모기지 변호사였던 스카보로 길드우드 지역구 존 맥케이 의원(MP)은 『이것은 저렴한 주거문제에 접근하는 아주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때때로 정부와 관료조직은 세상에 대한 협소한 시선에 갇혀 외부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한다. 저렴한 주거지 문제를 거론하자면 진지하게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