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이민자 정착지원 (캐나다의시각)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관대하고도 열린 사회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이민자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 캐나다의 이런 명성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 직업시장에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민자들을 외면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기준은 대폭 올리면서도 새로 정착한 기술자들이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최근 호주를 방문한 크리스토퍼 워스윅이 바로 이런 모순을 꼬집었다. 5년 동안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오타와 칼튼대학교 경제학자 워스윅은 그곳에서 캐나다 이민자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호주인들은 캐나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돌아온 이후 워스윅은 국내 「C. D. Howe 연구소」가 의뢰한 연구를 통해 신규 이민자들이 재정상황이 왜 예전과 같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워스윅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는 것에 있지 않다. 지금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예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도 탁월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쉽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이민자 선택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규 이민자들이 경제적 성공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는 이민자 쿼터를 동결하라는 것이 워스윅의 첫번째 권유사항이다. 두번째로 그는 이미 취직을 약속받은 사람을 문서로만 경력을 나열한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드릴 것을 권하고 있다. 둘 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민쿼터를 동결하는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에 역행한다. 연방 자유당정부는 이민을 통해 캐나다 전체 인구를 매년 1%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최소 31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매년 약 22만5천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다. 이를 동결할 경우 국내 노동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연령으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국내 출생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지 않으면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정부 세입에 큰 지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 이민자 정착을 도운 단체인 「Maytree Foundation」의 라트나 오미드바르 총무는 『자기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워스윅의 두번째 아이디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학위나 필요치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덜 주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점수를 특정 국가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줄 경우 인종차별이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는 민간업체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받아들여 봤자 이들의 실업률만 올라가고 이민자들로 구성된 슬럼의 규모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 워스윅은 『예를 들어 중국의 어느 지역 대학교에서 엔지니링 학위를 받은 자보다 같은 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워스윅은 그러나 이민자들이 일단 들어온 다음 정착과정에서 받는 도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미드바르는 이민자들이 처음 신청서를 내고 입국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평균 2년) 동안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직업시장의 상황, 적절한 직장을 찾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지 교육시켜 이들의 정착과정이 보다 수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의 직업알선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인력자원성이 아닌 이민성이 직접 질 것을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각 도시들에게도 이민자들을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업무와 예산을 연방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제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이민자들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제 이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