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학자금 융자 확대 필수 대학개혁 보고서 추천 내용

국내 대학들의 학비 감당능력이 15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그나마 국내 최저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온주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밥 레이의 대학개혁 보고서 추천 내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이 신문에 따르면 대학 교육비를 납세자들에게 전액 전가할 수는 없다. 현재 온주 전 대학생들의 1년치 등록금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액수에는 단 한 푼의 질적 성장비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에서처럼 무상 대학교육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정 부분’은 반드시 대학생과 학부모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정 부분’이 특히 저축의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에게는 버겁다는 것이다. 연방 통계청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 중 불과 5분의 1만이 자녀대학교육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연소득 8만 달러 이상 가정의 3분의 2가 같은 목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대학교육비 마련을 저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정부와 가정에 적은 부담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는 전 신민당수인 밥 레이 대학교육위원장의 지난 2월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레이 위원장은 저소득층 교육적금(RESP)을 활성화와 캐나다학생융자프로그램(CSLP) 현실화를 제안했다. 특히 학자금 융자 현실화는 학부모로부터 받는 대학 학비 보조금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에코스사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7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이라도 부모의 모기지 상환 등 각종 지출로 자녀 학비로 지출 할수 있는 액수는 2천5백-4천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CSLP는 이를 1만1천-1만5천 달러로 산정해 놓고 있다. 연 1만4천 달러의 대학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연 7만 달러라면 현행 CSLP상으로 이 학생은 부모로부터 6천7백 달러를 보조받을 것으로 예상돼 융자금은 4천6백달러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예상과 다른 현실 속에 학비 부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레이 위원장은 이 경우 부모 보조금을 3천9백 달러로 현실화해 7천4백 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도액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레이 대학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이밖에도 ▲컬리지 및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개선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극빈층 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컬리지와 대학간 프로그램 교류 등을 추천했다. 레이 위원장은 포스트세컨더리 교육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라는 달턴 맥귄티 온주 수상의 지시에 따라 6개월여간 온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대학관계자, 전문가 및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재정적자에 발이 묶여 있는 맥귄티 주수상은 이렇다할 수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