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시 수리흥정 판매자, 모든 결함 시정의무는 없어

사소한 문제는 가격절충으로 ■주택거래시 수리흥정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못 보았다. 집 매매 때 수리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집을 팔 때는, 구입자가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더라. ‘뭐 이런 구입자가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수리해 주고 팔았다. 다음 집을 살 때는 나도 이것저것 고쳐 달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 구경만 했지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기 힘들다. 부동산중개인이라고 해서 모두 건축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새집을 살 때는 개발업자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결함도 찾아낼 수 있는 ‘베테랑급’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택결함 명세 주택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주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입자한테 밝히라는 법이 있다. 부동산 업자는 눈으로 보아서 결함이 있는 것을 구입자한테 밝히게 돼 있다. 법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결함을 숨기려는 판매자들이 있다. 상당수 중개인들은 결함을 직접 찾아낼 능력이 없다.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가 결함을 밝혔다고 해도 판매자가 전부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나 부동산 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고의적 태만 또는 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2. 검사원 보고서 주택 검사원을 채용해 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한다. 검사원 보고서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열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판매자가 수리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3. 판매자와 수리 흥정 구입자는 수리할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자와 흥정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 수리를 요구했다가 판매자가 거절하면 판매 가격에서 수리에 상응하는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도 있다. 많은 경우에는 합당한 수리를 요구했을 때 판매자가 수리해 준다. 4. 법적의무 수리사항 화재경보기나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된 사항은 판매자가 거절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 5. 합의된 계약 의무 계약에 의해서 판매자가 어떤 항목을 수리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요즘 계약서는 구입자가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거절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돼있다. 6. 미미한 수리 외부 벽에 작은 점 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든지, 양탄자가 더럽다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수리를 요구하기보다는 판매가격으로 흥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