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권한 주는 온주 이민정책 협상착수

각 도시 지자체들이 이민자 선정 및 정착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주의 독자적 이민정책 수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연방-온주 이민 장관이 지난 6일 밤 공식적으로 이민 관련 정책에 관한 협상 착수서한에 싸인을 했다. 연방 이민성 주디 스그로 장관은 이날 “캐나다 이민자의 60%를 받아들이고 있는 온주가 지금까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온주와 연방정부는 한 단계 나아진 이민 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 스타지가 입수한 이 협상 착수서한에 따르면 온주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이민정책은 이미 연방과 유사한 협상을 체결한 퀘벡이나 마니토바, BC 주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외에 온주 지자체들의 입김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스그로 장관이 싸인에 앞서 “이민자들의 주거시설과 언어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온주 대도시 지자체들이 이민정책에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스그로 장관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참여 할 수 있게 되면 연방 정부나 주정부만 시행하는 것 보다 이민관련 정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온주에는 해마다 13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중 10만 명은 광역토론토(GTA)에, 2만2천 명 정도는 해밀턴, 오타와, 윈저, 런던 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온주가 이같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갖지 못했던 것은 전임 보수당정부와 연방정부간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연방 이민성 전임 드니 코데르 장관은 “온주 정부는 연방의 의견에 대해 대화할 생각은 없고 딴지만 건다”고 불평했었다. 따라서 온주에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자 ‘메이드 인 온타리오’ 이민정책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전문가들은 특히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이어슨 대학 이민-정착 프로그램 마이어 시리아티키 연구디렉터는 “온주에 이민 온 의사, 엔지니어 등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연방 주도의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제 역할을 하는 이민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자체 참여 외에 ▲온주 정착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투자 이민자 확보를 위한 절차 간소화 ▲해외 이민희망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