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축 주택 13% HST 면제… 가구당 10만 달러 이상 절감 효과
88억 달러 투입해 개발 분담금 절반으로… 지방 정부 ‘분담금 인하’ 압박
전문가 “중산층 소외 현상 해소할 결정적 카드… 주택 공급 가속화 기대”
마크 카니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그리고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30일(월)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인 주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주택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각종 세금과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실수요자인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신축 주택 구매 시 13% HST 면제… “10만 달러 세금 안녕”
당장 4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적격 구매자들은 13%의 통합판매세(HST)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이크 모팻(Mike Moffatt) ‘미싱 미들 이니셔티브’ 이사는 “HST 면제만으로도 신축 주택 가격에서 10만 달러 이상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젊은 중산층에게 강력한 구매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88억 달러 규모 ‘개발 분담금’ 삭감 지원… 지자체 길들이기
정부는 향후 10년간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지방 정부 개발 분담금(Development Charges)’을 낮추기 위해 총 88억 달러를 투입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44억 달러씩 분담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444개 지방 자치단체를 향해 “개발 분담금을 삭감하지 않는 시에는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겠다”며 강력한 ‘조건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개발 분담금을 올리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건설세는 이제 그만”… 공급 부족 해결의 열쇠
전문가들은 개발 분담금을 사실상의 ‘건설세’로 규정하며, 이번 조치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CMHC(캐나다 주택담보대출공사)는 향후 3년간 주택 착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번 세제 혜택과 분담금 삭감이 동시에 적용되면 건설 단가가 낮아져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조치가 합쳐질 경우 최대 20만 달러까지 집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 파티’ 끝내고 민생으로 돌아온 주택 정책
그동안 캐나다 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신축 주택에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매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스스로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집값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실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분담금을 깎아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