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맞춤식 프리미엄’ 도입

천정부지 차보험료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온주정부가 ‘맞춤식 프리미엄’을 골자로 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국 또 다른 ‘인상’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주 공개된 입법관련 논의 자료에 따르면 온주 재무부는 거의 획일적인 현행 차보험료를 운전자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른바 보험료에도 ‘기성복’ 대신 ‘맞춤복’을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골격이 갖추어진 이 법안은 올 가을 의회 상정을 목표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있다. 재무부 그레그 소바라 장관의 특별 보좌관은 “적은 보험료로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인 혜택사항과 충분한 옵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의무사항에서 제외시켜 선택사항으로 변경시키려는 주요 혜택은 사고로 ▲ 장애가 발생,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 세금 공제후 소득의 80% 지급 ▲사망 시 지급 보상금 본인 2만5천달러, 배우자 1만 달러 ▲ 어린이 부양 불가능시 주 2백50달러 지급 등이다. 이같은 변동사항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직장 상해 보험 가입자나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재무부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문제가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는 회의적 입장이다. 온주보험브로커협회(IBAO)측은 “정확히 어느 정도 숫자의 운전자들이 새로운 옵션을 선택할지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일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축소해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려면 기존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나머지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온주보험국(IBC) 마크 야카부스키 부회장도 “정부의 계획이 보험률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용과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맞춤식 보험료는 작년 총선에서 자유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차보험료가 유권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던 총선에서 자유당은 ‘10% 인하’를 약속하고 집권 직후 90일간 보험료 인상을 동결시켰다. 그리고 보험업계에 대해 지난 1월23일까지 보험료 인하 방안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온주자동차보험감독기구인 온주재정서비스위원회(FSCO)는 지난 4월15일 새 조정률을 승인하고 평균 10.15%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O가 지난달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새로 승인한 차보험료 재조정률은 이전보다 평균 7.3% 하락한 것에 그쳤다. 그나마 이 수치는 ‘평균’에 지나지 않았고 온주 전체 차보험 가입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2%는 겨우 3.6% 내려간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을 깎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인상한 대형 보험사도 3개사나 됐다. 따라서 생색에 불과했던 자유당 정부의 그간 차보험료 대응방업으로 볼 때 이번 ‘맞춤’ 계획도 또 다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