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해야”
지난해 국내 모기지 대출 규모가 2017년 대비 8%, 약 25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만큼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CIBC 은행은 16일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이 줄어든 것은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전체 대출 감소분 중 50~60%에 해당하는 130억~150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도 모기지 대출 감소 요인으로 지적됐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상환능력 검증제도 도입 이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0.75%에 달해 대출 규제가 이중적으로 가해졌다”면서 “보다 유연한 스트레스 테스트 운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인 모기지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정욱 대표는 “과거 모기지 대출이 수월했을 때는 100만 달러 부동산을 판 집주인이 20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로 돌려 5채를 구입하는 투기성 매매가 가능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 1~2년은 더 지속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기지의 박현건씨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구매자도 모기지 테스트를 거치면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 소득신고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강화되고 난 뒤 자영업자를 위한 모기지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최근 일부 은행에서 관련 상품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합리적인 세금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열은행의 강운기씨는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대출을 강화했지만 결국 부동산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번 연방 예산안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모기지 규제 강화에 따른 비판적인 의견을 희석시켜라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했다.
모기진 전문가 김태완씨는 “규제가 강화되니까 모기지를 받기 어려워지고 주택거래마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모기지 규제가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추가적인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