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하지만, 토론토에도 어떤 유령이 도시 전체를 배회하고 있다. ‘빈집세 청구서’라는 유령이.
토론토 시가 비거주 주택, 즉, 빈집에 부과하는 세금인 빈집세(vacant Home Tax)가 시민들 사이에서 대규모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직접 거주 중인 주택에 빈집세 청구서가 발송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하산 마흐부브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에 대해 4,000달러의 세금 청구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토론토의 약 125,000명의 주택 소유주가 2023년도에 거주 상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시는 매년 거주 여부를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 마감일을 무시하라고 알리는 명확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이 추가된 통지서 발송하라고 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지서는 시민들이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금은 2022년에 토론토의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비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2024년에는 이 세율이 주택 평가 가치의 3%로 증가할 예정이다. 시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세금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등록 시 시스템이 등록 확인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매년 거주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도 시가 유틸리티 사용 데이터를 이용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여러 제안을 논의 중이다.
토론토 시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