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 검토 가능” 재외동포 이중국적 대안차원

법무부 관계자 (LA) 미 이민당국과 교류협의 차 LA를 방문한 한국법무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재외 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문제와 관련, ‘한국영주권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강 국장은 14일 LA총영사관 주관으로 가진 한인사회 간담회에서 이중국적을 조속히 실현해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국민정서 상 이중국적의 전면 도입은 힘들지만 거주비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점진적 실현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강 국장은 “현재 입양인들에게 한국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며 “외국 시민권자 동포들에게도 한국거주비자 개념을 확대하면 꼭 국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또 “정부는 미국 무비자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비자입국이 이뤄지면 출입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입국 거부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