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정출산 도마에 병역면제·교육비절감用...알선료 2만2천불 "이민체계 근간 위협...불법화해야" 주장도

캐나다시민권 취득을 통해 교육비 절감과 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려는 한국인들의 「원정출산」 실태가 주류언론에 보도됐다. 다음은 3일자 전국지 내셔널 포스트에 전재된 밴쿠버 지역일간지 프라빈스의 「한국인 원정출산」 기사요약. 18개월전 이민온 토머스 원씨는 한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임신 7~8개월의 한국인여성들에게 여행과 분만병원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 대가로 2만2천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엄연히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알선수수료에는 ◆출생신고 ◆사회보험번호(SIN) ◆여권발급 대행료 및 ◆건강진단비(필요시) 등이 포함돼있다.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신생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이후 한국에서 자라더라도 캐나다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외국인」에 비해 훨씬 싼 등록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한국의 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이에 대해 웨스트 밴쿠버-선샤인 코스트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연방보수당의 존 레이널즈 의원(MP)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불법화해야 한다』며 『100만명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캐나다로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레이널즈의원은 『호주와 영국은 80년대 이미 이같은 이민체계의 허점을 손질했다』며 『원정출산은 이민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BC주 코퀴틀람에 살고 있는 원씨는 『작년에 1명, 올 들어 4명의 일을 봐주고 있다』며 『고객의 방문목적을 캐묻는 이민관에게 체류중 의료경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재정서류들을 보여주자 입국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광객이 국내에서 출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은 비자가 필요없으나 입국시 인터뷰에서 방문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며 『비거주 임신여성의 입국을 막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허용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씨는 『과거에는 미국이 원정출산지로 가장 각광을 받았었지만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요즘에는 캐나다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며 『자녀를 캐나다에서 교육시키려는 한국인부모들에게 원정출산은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정부가 정한 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경우 가족들을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다. (별도) 중산층도 가세…연 5천~6천명 ■한국 원정출산 실태 원정출산은 심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취업난, 공교육 부실 등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탈(脫)한국」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특권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원정출산 대열에 가세, 매년 5천∼6천명에 이르는 임신여성들이 해외원정길에 오르고 있다.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전문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부터다. 경찰에 파악된 원정출산 알선업체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여개에 달하며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원정출산을 가면 곧바로 시민권을 얻어 각종 교육·세제·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군대에도 안갈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희망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요 원정출산지는 한인타운이 잘 조성돼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괌·하와이 등이지만 최근에는 까다로운 미국비자 발급을 피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신청자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통해 각자 여건과 필요에 맞는 「견적」을 산출한다. 원정출산 비용은 가족들이 동행하느냐, 현지 관광일정도 포함시키느냐 여부와 현지 산부인과나 숙소의 등급에 따라 최저 1,100만원(캐나다화 1만2천달러)에서 최고 3천만원(캐나다화 3만3천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비용이 정해지면 출산예정일보다 1∼2개월 앞서 현지로 떠나며 알선료는 사기 등에 대비, 계약금으로 20%, 출국직전 40%, 현지에서 나머지를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알선업체는 입국시 인터뷰 요령까지 「코치」해주며 아이가 태어날 경우 출생증명서와 시민권 수속까지 대행해준다. 고위층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원정출산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으며 알선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소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주를 이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국 및 해당국 정부도 원정출산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