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비하 기사로 물의를 빚었던 국내 일간지 내셔날포스트지가 모국인들의 캐나다 원정출산을 겨냥한 기사가 게재, 한동안 잠잠했던 원정출산 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내셔날 포스트지는 3일자 A4면에 현재 밴쿠버에서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토마스 원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은 2만2천 달러의 비용으로 캐나다에서 아기를 낳고 시민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정출산이 불법이 아니라는 원씨의 주장과 함께 이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 자체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일이라며 강경한 대책을 주장하는 시의원의 의견을 대비시켜 한인들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실추시켰다. 한국에서 동업자와 함께 원정출산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원씨는 “7~8개월의 임산부가 캐나다에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항공료, 병원진료비, 체크업 비용 등을 포함, 1인당 2만2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받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유학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어 선호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원씨는 “원정출산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일”이라며 “변호사들로부터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민 온지 18개월 된 영주권자인 그는 “입국 시 이민국에서는 국내 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출처가 확실하면 비자를 내준다”며 “이전에는 원정출산지로 미국을 가장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안전성과 여러 문제로 인해 캐나다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이민성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입국 시 임산부에 대한 특혜는 베풀고 있지 않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편의를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연방총선에 웨스트 밴쿠버 선샤인코스트 지역에서 출마하는 존 레이놀드 의원은 “원정출산이 불법이 아니라면 많은 시간을 들여 캐나다에 이민 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라며 “이는 분명한 새치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레이놀드 의원은 “현재 이 정부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마치 농담거리인양 취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호주나 영국처럼 강경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정출산은 자녀가 18세 이후 유학할 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몇 년 전부터 모국인들에게 급격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전문화된 알선 업체들에 따라 중산층까지 확대된 추세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출국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비용을 대출해 주는 변칙적인 방법을 써가며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있어 한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