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포기 증가 추세-병역의무 혼란

토론토를 포함, 북미 지역 한인들 가운데 병역 의무 논란이 가중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이 발표한 영사업무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4년 국적상실신고와 이탈신고를 한 한인들은 각각 404건, 261건으로 조사됐다. 국적상실의 경우, 2003년 391건, 2004년 5월 현재 242건이며 국적이탈은 2003년 13건, 2004년 19건으로 총 665명의 한인들이 모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토론토 총영사관 관계자는 “몇 년 간 국적업무 통계자료를 놓고 볼 때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이중국적자들의 모국 병역 징집이 논란이됨에 따라 국적상실과 이탈에 관한 한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적이탈신고의 경우, 2세 병역 의무가 논란이 되면서 신고를 하기 원하는 한인중 기간 등이 맞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실제 포기 의사를 가진 한인들은 현재 밝혀진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사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병역 관련 한인들의 주의 사항은,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핏줄을 근거로 한 속인주의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짐에 따라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 영사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현재 모국 병무청에서도 개정 사안이 잇따르고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어 확실한 답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