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재유출 OECD 2번째, 이중국적 도입 필요 "두뇌유치 위해 이중국적 도입 필요"

(서울) 한국의 두뇌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급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은행이 올해 초 조사한 각 국의 두뇌유출입 자료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두뇌 순유입 비율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아일랜드(-4.0%)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다시 말해 유입되는 외국의 고학력인구보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출생 고급두뇌가 더 많다는 것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OECD국가의 순 두뇌유입 비율은 10년 전인 1990년(1.0%)에 비해 1.6%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순 두뇌유입 비율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고학력 인구(고졸 이상ㆍ25세 이상)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태생의 고학력 인구를 뺀 수치를 자국내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것. 순두뇌 유입 비율은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1.4%, 10.7%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한국은 1.4%를 기록, 10년전인 1990년(1.3%)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하위인 아일랜드가 10년 전 1990년(-5.9%)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4.0%)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빛나 무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두뇌유출이 실제로 많은 데다 해외 유학생들의 비중도 커 수치가 특히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문인력의 OECD국가 유입비중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한국의 경우 비율이 매우 낮아 인재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무협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체류자(장ㆍ단기 포함)중에서 전문직 비율이 7.6%(2004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연수취업이나 비전문 취업은 91.1%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의 41.1%, 영국은 취업허가 발급의 37.4%, 캐나다는 경제이민의 84.8%가 전문인력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조 연구원은 “많은 우수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을 비롯해 우수한 재외동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보완적인 이중국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