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경제 활성화” 기대감 고조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것” 신중론도

한국정부가 해외부동산투자 전면자유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내 한인들은 “한국인들의 여유자금이 유입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교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에서 캐나다지역에 대한 부동산투자 및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여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한인중개인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은행‧ 세무‧ 회계분야 관계자들도 비즈니스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서 올 1/4분기 동안 해외주택을 사기 위해 송금한 99건 가운데 캐나다는 26건으로 미국(44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로 인해 단기간 내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호화부동산 매입에 나설 경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현지동포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개인과 일반기업은 오는 22일(월)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해외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가 아니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었다. 특히 100만달러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없으며 가구가 아닌 동일인 기준이다. 따라서 부인이 자금을 갖고 있으면 200만 달러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내년까지는 10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지만 2008∼2009년부터는 이 한도마저 없어진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원화 수출입 한도도 현행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되며 2008∼2009년에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비행기 등을 통해 거액의 원화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환자유화 확대로 편법 해외투자가 빈발하고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투자를 대폭 허용한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다. 무작정 해외부동산투자에 나섰다가 거품붕괴로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경종인 것이다. *“교민경제 일조 분명” TD은행의 손종호 부장은 19일 “해외부동산투자 전면자유화 조처는 교민경제에 득이 되면 됐지 손해되는 없을 것”이라며 “송금액이 늘어나면 은행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최근 한국에 가보니 돈 많은 주요고객들이 해외투자처를 물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면서 “대형 개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년부터 활발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은 대체로 상속세 등 세금분야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므로 캐나다내 한인 회계‧세무 종사자들이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