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자유무역협상 시작 빠르면 1년후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15일 공식시작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 공식시작됐으며 이르면 1년 뒤에 무역자유화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중국 다롄 세계무역기구(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로써 한국의 여섯 번째 FTA 협상 상대국이 됐다. 김본부장은 “이번 협상으로 북미지역 거점국가를 확보, 전세계 50개국 동시다발 FTA 추진의 교두보를 모두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을, 캐나다는 제지원료·석탄·니켈 등 기초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등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교역구조를 갖추고 있어 피해는 적을 것”이라면서 “양국간 교역수준이 현재 55억달러에서 1.8배인 45억달러가 증가, 교역량이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본부장은 “소고기·돼지고기·낙농품·바닷가재 등이 많이 수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고기ㆍ돼지고기의 경우 다른 나라의 수입을 대체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민감한 ‘쌀’은 캐나다가 거의 생산하지 않아 국회 비준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 등 교역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자격 간호사나 건축사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캐나다 교사들이 국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일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캐나다측에서는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축산, 조선업계가 협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 어 무역자유화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동차 제조사 및 노조, 정부유관기관 연합체인 캐나다자동차협력위원회(CAPC)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은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각종 규제 사항들이 캐나다산 자동차 한국 판매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자유’ 무역은 찬성하지만 ‘공정’한 무역 보장이 우선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APC는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외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한국사회의 인식 등 무역 장애요소가 많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조선업계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조선업계는 자국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며 축산업계도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을 하기 전까지는 FTA을 지지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및 통상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새시장전략정책에 입각해 한국시장 침투에 대단한 무게를 두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캐나다 최대 통상 국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아시아 무역확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수 있는 최상의 무역상대국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미국보다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해 시장 점유에 우선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