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항공자유 추진 본격화 오타와대사관, 캐나다정부에 “회담 재개” 제의

한국과 캐나다간 항공노선개방(Open Sky)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항공회담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타와대사관 경제과의 박영서 1등서기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항공협상 담당관을 면담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한-캐 항공회담을 금년 하반기 중에 재개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다측 항공담당관은 한국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항공여객 및 화물량에 있어 10위권 내의 주요국으로서 양국간 진일보된 항공자유화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회담재개에 대한 대사관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3월중 회신키로 했다. 박 서기관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토론토동포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캐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요구를 감안, 그동안 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예정돼있는 한국과 여타국과의 항공회담 일정을 감안하여 올 하반기 중에 한-캐 항공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캐나다정부에 공식 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캐 항공회담이 재개될 경우 동 회담에서 논의될 양국간 항공협정의 성격 및 항공자유화 수준 등 회담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정부간에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서기관은 이와 관련, “항공노선 개방문제는 양국정부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협상 시기나 전망 등에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문제는 캐나다정부와 에어캐나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항공자유화가 실현되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가격인하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양국 관광객을 포함한 인적 교류, 무역 및 투자교역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조속한 항공회담 재개를 위해 본국 및 캐나다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미국 및 영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연방정부의 ‘Blue Sky 정책’ 발표를 통해 주요국과의 항공자유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항공교통 및 물류수송의 허브(Hub)를 목표로 주요국과의 활발한 항공자유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중국과는 2010년부터 전면적인 항공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캐 항공협상은 지난 2002년 4월에 열린 4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당시 한국정부와 대한항공은 항공편 공급량 증대와 좌석공유제 등에 적극적이었으나 캐나다는 에어캐나다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이어 이듬해인 2003년에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다자간 회담에서도 대한항공은 노선개방을 건의했으나 에어캐나다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대사관의 항공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유승민 토론토한인회장은 3월초(2일이나 9일) 적당한 날을 잡아 로렌스 캐논 연방교통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교민간담회를 갖고 항공노선 개방을 염원하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회장은 “캐논 장관실에 한인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이미 요청했으며 장관이 어려우면 대표자라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인사회에서는 올해 초 한국과 프랑스정부가 지난 34년간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서울-파리 항공노선에 타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론토-인천노선도 조속히 복수취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