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항공회담 조속 개최” 캐나다방문 이용섭 건교 “좌석난 심각”

(속보) 한국이 캐나다정부에 대해 조속히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노선개방(Open Sky)문제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12일자 A1면 참조). 지난 10~11일 오타와를 방문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1일 오전 캐나다연방교통부 청사에서 로렌스 캐논 교통부장관과 한-캐 건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20만 명에 달하는 캐나다의 한인뿐 아니라 항공기 좌석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양국 간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캐나다 간 항공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캐논 장관은 한-캐 항공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가급적 금년 안에 항공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경우 내년에는 반드시 항공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캐 건교장관 회담에는 정일영 건교부 항공기획관, 정천우 국제항공팀 사무관, 김광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 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한-캐 항공노선 자유화는 캐나다한인사회의 숙원으로 토론토에서는 지난 2월 조속한 오픈스카이를 촉구하기 위한 범교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특히 내년 중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무비자협정에 따른 캐나다한인경제 생존대책 차원에서 항공자유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한인들은 한미 무비자협정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캐 항공노선 자유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노선이 조속히 개방되도록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오타와대사관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 지난 2월 박영서 서기관이 캐나다외교통상부의 항공담당관을 면담하고 한-캐 항공회담을 금년 하반기 중 재개할 것을 공식 제의했으며 캐나다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보수당이 이끄는 소수정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발효된 현행 한-캐 항공협정으로 양국 항공편이 주2~3회로 제한됨으로써 교민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캐 항공협상은 지난 2002년 4월 열린 4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당시 한국정부와 대한항공은 항공편 공급증대와 좌석공유제 등에 적극적이었으나 캐나다는 에어캐나다의 소극적인 입장에 따라 아무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이어 2003년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다자간 회담에서도 대한항공은 노선개방을 건의했으나 에어캐나다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이용섭 장관은 이번 한-캐 건교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건설교통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간 항공협력 등 교통분야와 도로, 도시기반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관한 폭넓은 정보 및 인적 상호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는 9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이사국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캐나다정부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장관은 11일 오후 ICAO이사회에 참석, 한국의 이사국 연임 당위성과 국제항공에서의 국가간 협력 필요성 증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준 입법‧사법‧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등 19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 한국은 2001년 ICAO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됐으며 2004년 재선됐다. ICAO이사회는 36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열리는 총회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ICAO사무국을 지휘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자료: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