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수료 면제도 추진 계획
지난 10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앞으로 3년간 새 이민자 1백만명 이상을 유치한다는 정책 목표를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각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사항 중 이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늘리고 자치시도 이민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트뤼도 총리가 이민성을 포함해 각 부 장관에게 새 정부 주요업무지시편지(Mandate Letter)를 보냈는데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장관에게는 2020-2022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연간 이민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 내용의 하나로 자치시 지명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을 도입해 지역 사회나 상공회의소,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직접 영주권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최소 5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이다. 또 대성양 이민 시범 영주권(Atlantic Immigration Pilot permanent)을 통해 5000명을 채우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캐나다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을 감안해, 지시내용에 높은 숙련 인력으로 캐나다를 강하게 만들 이민자에 중점을 두라고 뜻을 전달했다.
각 주와 준 주에서 새 이민자에게 고품질의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 캐나다인으로 통합될 있도록 만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민자들이 전원지역에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시민권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권 취득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트뤼도 총리의 주요업무지시 사항은 그러나 아주 색다른 것은 없다는 평이다. 이미 자유당 정부가 3개년 이민자 목표를 세울 때 2020년 34만 1000명, 2021년 35만 명, 그리고 2022년에 36만 명의 얼개가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이민자 목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MNP도 토론토와 밴쿠버 등 대도시가 아닌 전원도시들을 위해 이미 시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내용은 보다 더 구체화 한 부분이다.
시민권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할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선거 전에 시민권 수수료 때문에 시민권을 따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제일 우선으로 고기술 인력을 받아 캐나다 중산층 인구를 늘리라고 지시한 부분에서 결국 경제적인 혜택보다 부담이 되는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은 우선과제에서 배제하는 느낌이다.
토론토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