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GST/HST 세액공제 전면 개편, 명칭 변경 및 지원 규모 확대
10월 5일 3분기 지급 예정… 독신 최대 $679, 부부 최대 $890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신고 내역 바탕으로 자동 심사 및 지급
캐나다 국세청(CRA)이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및 중저소득층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한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의 3분기 분기별 지급이 오는 10월 5일 실시된다. 기존의 상품서비스세/통합소비세(GST/HST) 환급 제도를 개편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확대한 이번 조치는 통상적인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소비세 환급제도 개편… 25% 인상된 지원금 5년간 유지
캐나다 정부는 기존 GST/HST 세액공제를 대체해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지원금(CGEB)’을 신설하고 올해 7월 첫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지원금 규모를 25% 증액해 향후 5년간(2026년~2031년) 장기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86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및 중저소득층 가구로 한정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독신 가구의 경우 최대 679달러, 부부 및 연인(Common-law) 관계 가구는 최대 890달러이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34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조건에 따라 단발성 추가 지원금(Top-up)이 합산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독신은 최대 950달러,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최대 1,890달러 수준까지 지원 총액이 늘어난다. 해당 금액은 모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자동 심사… 입금 일정과 확인 방법
지급 방식은 기존의 혜택 전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수혜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소득세(Tax Return) 신고를 완료한 주민이라면 CRA에서 가구 조정 정산소득(AFNI)과 자녀 수, 혼인 상태 등을 종합하여 지원 자격을 자동으로 심사하고 지급액을 산정한다.
10월 5일 지급분은 국세청에 계좌 직접 입금(Direct Deposit)을 등록한 수령자의 경우 당일 입금 처리된다. 수표로 받는 수령자는 우편 배송 사정에 따라 수일 내에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서비스인 ‘CRA My Account’ 내 ‘Benefits and Credits’ 메뉴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과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나 기존에 소득 신고를 누락한 주민의 경우 별도의 서식(RC66, RC151)을 제출하거나 지연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보조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과제
이번 지원금 개편은 지속되는 생계비 부담 속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담겨 있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5년이라는 장기 지원 틀을 구성한 점은 기초 생활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도록 한 행정적 접근성 역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현금성 지원 방식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통 구조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 투입은 장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는 분기별 현금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식료품 공급망의 경쟁 촉진과 불공정 유통 구조 개선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