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불 벌면 42불은 ‘세금’ 국내인 세금부담 가중

캐나다 평균 가구당 소득대비 세금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간싱크탱크인 프레이져연구소가 발표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신자를 포함해 가구 평균 소득은 8만3천105달러였으며 이중 42.5%에 달하는 3만5천283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소득에서 주거비와 식품값 등 생계비는 37.4%로 세금이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연방과 각주 정부및 지자체가 소득세에 더해 재산세와 물품세및 휘발유세등 각종 명목의 세금을 거두고 있다”며 “사실상 세금에 짖누려 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히 복지 프로그램 등 각종 대민 서비스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평균 10.6%나 많은 상황”이라며 “관료조직이 세금으로 고연봉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모든 주정부들의 한해 예산중 의료비가 40% 이상을 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의사들의 연봉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방정부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 기간 세금을 낭비한 케이스가 6백여건에 총액이 1천97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