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된 캐나다 시민권 관련법 (Citizen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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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알듯이 법도 알아야 합니다

질문) 2017년 후반에 시민권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답변) 2017년 10월 캐나다 시민권 관련법 (Citizenship Act)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전에는 시민권 신청서 제출전 6년중 4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후 거주의무는 5년중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신고의무도 동일하게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전 14세에서 64까지의 신청인은 언어 능력 검증과 캐나다 관련 지식 시험을 치루었어야 했습니다. 이젠 18세 이상 54세 이하의 신청자만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2017년 10월전 신청시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날짜만 계산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임시 거주자나 난민도 그 거주기간을 0.5일씩 계산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정보는 2018년 11월부터 유효합니다. 이민법과 시민법은 변경이 흔합니다. 항상 신청전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이민관련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좋습니다.

질문) 2018년 2월 경 위에 말씀하신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시민권을 신청했읍니다.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이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답변) 이민국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4월이후 신청한 케이스의 처리 기간은 평균12개월 정도입니다. 아직 평균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본 신청자의 경우 약 2-3개월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아래의 사이트에 정식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신청서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약 일주일후 이민국으로 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 이민국 신청 처리 기간 확인하는 사이트

CHECK PROCESSING TIM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check-processing-times.html

• 이민국에 질문할 수 있는 사이트

IRCC WEBFORM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캐나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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