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제 폐지’ 법안 상정 구직난 심화 vs 경제성장 촉진

온주 정부가 ‘65세 정년제 폐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젊은층들 가운데 구직난이 심화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 크리스 벤틀리 장관이 7일 의회에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의무 정년제를 철폐해 은퇴시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 자의에 의해 선택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올 가을께 의회를 통과하고 1년 후쯤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에 대해 첫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 예정자들과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젊은층들은 울상을 지었다. 토론토대학에서 과학을 전공, 졸업을 하는 한 학생(23)은 “65세를 넘은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좋겠지만 나처럼 새로 직장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구직전쟁에 경쟁 그룹이 더 생긴 셈”이라고 푸념했다. 또다른 변호사(29)도 “나이 든 변호사들이 물러나지 않고 법률회사에 더 머무른다면 경력이 짧은 나같은 변호사들은 활동 범위가 좁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통계상으로는 의무 정년제 폐지가 젊은층 근로자들의 구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대 초 정년제를 없앤 퀘벡과 마니토바 주의 경우 당시 비평가들은 현재 온주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예상했지만 작년 캐나다경제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20여년이 지난 현재 고용시장에 나타난 결과는 미미하다.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선더베이 레이크헤드대학 마이클 쉐논 교수는 “조사결과 해당지역에서 정년제 폐지는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사업분야에서는 다소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BMO 네스빗 번즈 더글라스 포터 경제학자는 “경미하다고 말할순 없겠지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작년 관련 조사에 의하면 65세를 넘긴 근로자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한다면 향후 2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1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머서인력상담사(MHR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년 이유에 대해 은퇴자들의 12%-20%는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법이 허락한다면 더 일하고 싶은 경우도 6%-20% 이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