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퇴직제 폐지 찬반 공방 '나이차별 부당' vs '연금부담 기피 술책'

65세 정년퇴직제 폐지 찬반 공방 연방정부가 65세 정년퇴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 사이에 이의 찬반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방정부산하 정책연구기관(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캐네디언들이 정년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기관은 “전국적인 조사결과 많은 캐네디언들이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연방정부의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년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2026년경에는 캐네디언 5명중 1명이 정년퇴직,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의 폴 마틴 연방수상은 지난해 12월 “정년이 됐다고 반드시 퇴직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직장에 머물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혜택으로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캐나다는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제도를 개정해 노년근로자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정년제 폐지를 건의했었다. 이에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정년제가 사라지면 연금 혜택 연령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고용주들이 연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다. 결국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날 PRI는 “캐네디언들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현재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이 허락하고 흥미가 있을 때에만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며 일부에서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취미와 레저활동을 즐기고 싶다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오픈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돈 때문에 일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정년 연령을 65세 주위로 보고 있었으며, 이상적인 것은 55-62세 사이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방법상 근로자의 나이를 제한한 구체적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65세 의무정년 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온주를 포함, 사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주, BC주 등 6개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