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내 교육, 공공 조달, 세무, 주거 등 가계와 비즈니스 직결된 10대 법안 및 규제 6월 전격 시행
국세청(CRA) 6월 5일 최대 533달러 일회성 지원금 지급 및 6월 15일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마감
토론토 콘도·아파트 6월 1일부터 공용 냉방 공간 의무화 및 7월 자동차 보험 개편 전 사전 점검 필요
오는 2026년 6월부터 온타리오주 주민들의 실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새로운 법안과 규제, 그리고 연방정부 및 지자체별 행정 마감일이 일제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가정을 비롯해 자영업자, 약국, 학교, 세입자, 그리고 특정 면허 전문직 종사자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특히 국세청(CRA)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과 세무 신고 마감, 토론토시의 냉방 의무화 등 주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변경 사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세무] 국세청 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마감
재정 및 세무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시행된다. 연방 국세청(CRA)은 오는 6월 5일부터 일회성 GST/HST 환급 추가 지원금(Top-up)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연간 수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독신자는 최대 267달러, 4인 가족은 최대 533달러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된다. 이는 7월부터 시작되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징검다리 조치다. 아울러 6월 15일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긱 워커들의 2025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비록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지난 4월 30일로 종료되어 연 7%의 복리 이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추후 인상될 아동보육보조금(CCB) 등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주거] 약국 코로나 검사 종료와 토론토 냉방
보건 의료와 주거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6월 1일을 기해 약국을 통해 제공되던 공적 자금 지원 방식의 코로나19 PCR 검사 프로그램을 전면 종료한다. 앞으로 일반 약국에서의 무료 분자 검사는 불가능하며,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병원이나 지정 평가 센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약국의 무료 날록손(Naloxone) 키트 배포는 청구 행정 절차만 변경될 뿐 정상 유지된다. 주거 부문에서는 토론토시의 ‘렌트세이프TO(RentSafeTO)’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파트와 콘도 중 개별 세대 냉방 장치가 없는 건물의 경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공용 여가 공간의 실내 온도를 반드시 26°C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조례가 시행되어 세입자들의 여름철 주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비즈니스·교육] 국산품 우선주의 확대와 정상 등교
공공 조달 시장과 교육계도 새로운 규칙을 맞이한다. 지난 3월 발표된 ‘바이 온타리오(Buy Ontario)’ 조달 지침이 6월 1일 최종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와 시 영의 기업, 교육청, 병원 등은 신규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온타리오주 및 캐나다산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편 교육 부문에서 6월 1일은 ‘온타리오의 날(Ontario Day)’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 수업일이므로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주 역사와 지리 관련 교육이 실시된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JHSC)의 새로운 교육 기준이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 기존 인증 프로그램은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행동 분석가(Behaviour Analyst)의 과도기적 면허 등록 경로도 6월 30일 자정 부로 영구 폐쇄된다.
7월 자동차 보험 대개편 전 선제적 대응
이번 6월의 규제 변화들은 언뜻 개별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다가올 하반기 대형 제도 개편들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준비 기간’의 성격이 짙다.
당장 눈앞의 세금 환급금 수령이나 조달 지침 준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7월 1일 자로 단행되는 온타리오주 자동차 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온타리오 재정청(FSRA)이 예고한 개편안에 따라 필수 의료 및 재활 치료비를 제외한 상당수 사고 보상 항목이 선택 사항으로 전환되므로, 운전자들은 6월 한 달 동안 자신의 갱신 서류를 검토하고 브로커와 상담을 마쳐야만 향후 불의의 사고 시 보장 공백으로 인한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혜택을 챙기고 불이익을 피하는 것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된 만큼,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