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긴급지원금(CERB)을 1개월 연장하고 고용보험(EI)을 일시적으로 대폭 변경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일 오후 실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직장복귀를 장려하도록 370억 달러를 투입해 고용보험을 일시적으로 개편하고 고용보험 신청대상 제외자들을 위한 3가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당 500달러씩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을 9월27일까지 4주간 연장 지급한다.
이후 고용보험은 기존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해 지난 1년간 120시간(약 3주)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26주에 걸쳐 주당 400달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150만명 가량의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3가지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나 일시적인 일감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gig worker)에게는 복구지원금을 주당 400달러씩 26주동안 지급한다.
이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며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연 3만8천 달러 이상 벌어들일 경우 추가 소득의 절반은 고용보험 수령액에서 차감된다.
또,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10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주당 500달러가 제공된다. 타 유급병가와 함께 사용하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집에서 육아를 해야하는 부모에게는 26주간 500달러가 주어진다.
연방정부는 현재 주당 500달러씩 지원금을 받고 있는 300만명의 실직자들이 개편된 고용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3개의 지원프로그램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9월 23일 자유당이 개원연설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시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실직자 지원안
| 긴급지원금 9월 27일까지 4주간 연장 | 매주 500달러 |
| 고용보험 신청 자격 근무시간 120시간(지난 1년간)으로 완화 | 26주간 매주 400달러 |
|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 26주간 매주 400달러 |
| 코로나 감염자 및 자가격리자 | 10일간 매주 500달러 |
| 육아를 해야하는 부모 | 26주간 매주 500달러 |
캐나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