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1일부터 5% 하퍼 총리, 1% 추가 인하 단행

새해 첫 날 연방물품용역세(GST)가 5%로 1% 포인트 추가 인하됐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와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일 미시사가 전자매장에서 각 상품에 ‘GST 5%’ 스티커를 붙이며 새 정책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2년 전 선거에서 GST 2% 인하를 공약한 보수당정부는 2006년 6월 1% 인하에 이어 올해 1% 추가인하를 단행했다. 하퍼 총리는 “미국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로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이 어둡다. 더 이상의 GST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향후 세금인하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수당정부의 GST 인하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유당과 신민당은 여당이 2월이나 3월에 제출하는 연방예산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하고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유당의 재무비평가 존 맥칼럼(마캄) 의원은 “개인소득세 인하가 가계에 더 도움이 된다. 재정흑자를 빈곤척결이나 지자체의 인프라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예산안의 내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경우 반대표를 행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잭 레이튼 신민당 당수는 “저소득층과 지자체 예산지원, 아동 양육,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토론토시가 재정보충을 위해 올해 발효하는 토지양도세와 자동차등록세는 연방정부의 책임유기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개원하는 연방의회는 총 308석으로 보수당 125석, 자유 96, 블록퀘벡 49, 신민 30, 무소속 4, 궐석 4석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튼 당수는 “한편으론 국민에게 생색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론 경제침체를 경고하는 모순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정말로 현실이 그렇다면 작년 10년 미니예산안에서 발표한 법인세 인하는 철회돼야 한다”고 비평했다. 미니예산안에 따르면 연방법인세는 1월1일부터 종전 22.12%에서 19.5%로 인하되고, 2012년에는 15%로 줄어든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1일부터 종전 12%에서 11%로 인하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