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1% 추가 인하” 암시 연방정부 미니예산안 예고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연방상품용역세(GST) 추가인하 등을 골자로 한 ‘미니 예산안(mini-budget)’을 30일 오후 전격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무부는 공개 직전까지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나, 정부 소식통들은 평균 납세자 1인당 연 700달러의 소득세를 절약하는 깜짝 선물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니 예산안에는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의 2003년 총선 핵심공약인 GST 추가인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보수당정부는 7%였던 GST를 지난해 6%로 1%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최근 1% 추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암시해왔다. 하퍼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연설에서 기업의 법인세 인하도 약속했다. 연방정부의 올 예산안 흑자는 작년의 138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GST를 언제 추가 인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플레어티 재무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모종의 조치를 시사했다. 플레어티 장관은 30일 오후 4시 오타와에서 선물보따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금인하를 골자로 한 미니예산안은 발표 수일 후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난 몇 주간 정부 수뇌부들만 비밀히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당은 “GST 추가 인하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경히 반대하고 있으나, 차기 선거에서 승리할 만큼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상태여서 신임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예상을 뛰어넘는 흑자로 돈이 넘쳐나는 하퍼 정부로서는 오히려 다수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세금인하를 강조한 미니예산안은 작년 10월31일 할로윈데이에 플레어티 장관이 폭탄선언한 ‘인컴 트러스트(income trust)’ 충격을 희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퍼 총리는 “정부의 세금인하 계획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경제 활황으로 인한 번영의 몫을 재분배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잭 레이튼 신민당 당수는 “GST 인하는 빈부격차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금도 충분히 배가 부른 은행과 대형 오일회사의 법인세를 더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산 흑자액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자체 지원, 기후온난화 예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