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1% 추가 인하 약속 연방보수당정부 국정연설 발표

연방보수당이 아프간 파병 연장 및 온실가스 축소를 위한 교토의정서 사멸을 골자로 하는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의 국정연설은 미셸 장 연방총독의 대독 형식으로 16일 저녁 전국에 TV로 생중계됐다. 국정연설은 ▲세계에서 캐나다 주권 공고화 ▲연방주의 강화 ▲경제적 리더십 ▲범죄 척결 ▲환경 개선을 보수당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GST 1% 추가 인하를 포함 새로운 세금감면 정책과 북극해의 캐나다 영토권 주장 전략, 주정부 지원 확대 등 외형적으로는 장밋빛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토론토시와 같이 재정위기에 처한 지자체 구제책이 없고, 교토의정서 이행을 거부하는 등 야당의 속을 긁고 있다. 당초 2009년 봄 완료 예정인 아프간 파병 임무를 201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온실가스 축소를 위한 교토의정서 대신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부활을 제안했다. 보수당이 발의한 Bill C-30의 청정공기법은 야당들의 압력으로 상당부분의 내용이 수정됐었다. 국제 배기가스 기준 도입과 탄소 예산(carbon budget) 신설, 오염물질의 엄격한 규제, 교토의정서 준수 등으로 수정된 C-30은 보수당이 주도한 특별위원회에서 거부됐다. 하퍼 총리는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새 대기오염 규제법 ▲국내 호수와 대양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전략 ▲원주민의 식수 질 향상 ▲음식 및 공산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지난 국회에서 사멸된 각종 범죄법안도 다시 살아난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성관계 동의연령 상향, 중범죄의 보석 요건 강화, 총기범죄자의 의무 복역, 총기등록 및 경찰 2500명 신규채용 등이 재상정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보수당은 또 과거 ‘원주민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원주민학생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진실&화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퍼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과거의 슬픈 역사에 공식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