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통합판매세) 득실논쟁 가열 野 “가구당 평균부담 연 792불”

與 “장기적으론 경제에 큰 도움” “단기적 고통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온타리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덜튼 매귄티 온주총리는 통합판매세(HST)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일반 가정들의 세금부담이 연 792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주의회에서 앤드리아 호배스 신민당(NDP) 대표는 연방통계청에 의뢰한 조사내용을 발표하면서 “HST로 인해 휘발유에서 난방비·이발비·택시비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이 17% 정도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서적·커피·패스트푸드(4달러 미만)·아동복·생리대 등은 HST가 면제되는 가운데 통계청 보고서에는 83%의 상품·서비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HST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60만 개 일자리 창출과 470억 달러 투자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귄티 주총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 등으로 이어지겠지만, 하루아침에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정당 최고 1천 달러의 ‘리베이트’ 및 소득세 인하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귄티 주총리는 신민당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산인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이번 조사를 의뢰한 신민당은 “자유당정부는 HST로 인해 주민들이 적잖은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존 윌킨슨 온주세무장관은 보고서 내용에 몇 가지 결함이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감안하지 않은 점과 ‘가구’의 의미를 18세 미만 자녀를 둔 2인 부부로 제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중산층도 최소한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주요내용 *연소득 5만~6만 달러 가구의 세금부담은 862달러,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1,732달러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세 인하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자의 추가 세금부담은 502달러, 후자는 1,435달러로 줄어든다. *HST의 평균 부담은 연 792달러지만, 다른 혜택을 포함하면 470달러로 줄어든다. *사업체들이 HST로 인한 절감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5만~6만 소득수준의 가구들은 연 341달러,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1,095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