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카드 성과 좋다?”

지난 12월31일부터 시행된 새 영주권(PR)카드제가 국제적 위험인물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봉쇄해 국가 보안에 큰 진전을 보이는 등 성과가 입증됐다는 연방 정부의 주장이 나왔다. 연방 이민성 주디 스그로 장관은 18일 “PR카드 의무 소지제의 성과는 시행 둘째 날인 지난 1일부터 확연히 나타났다”며 “신분을 위장한 국제적 요주의 인물의 국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호언했다. 스그로 장관에 따르면 이 인물은 위조한 기존 IMM 1000 영주권 사본을 소지한 채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시도했으나 당국에 적발, 제지 됐다. 조사 결과 그는 국내에 형사법 위반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추방된 기록을 갖고 있는 국제적 위험인물이었다는 것. 사생활보호법(PA)에 의거해 이 인물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PR카드 발급 지체에 관한 영주권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스그로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PR카드는 영주권자 90만 명에게 발급됐다”며 “신속한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총 발급숫자는 조만간 1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총 1백50만 명. 연방이민성은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사진 및 바코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PR카드제를 도입, 지난해 12월31일부터 해외여행 후 국내에 재입국할 때 이 카드나 일회용 비자 소지를 의무화했다. 스그로 장관은 “PR 카드가 없으면 입국이 지체되고 서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PR카드제가 가져온 보안상 혜택을 고려하면 개인 불편은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PR카드가 없어 해외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는 82명. 그러나 지난해 12월 PR 카드 소지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왕좌왕했던 연방이민성의 원칙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던 항공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아직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민성은 공식적으로는 PR 카드 소지 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전달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항공사들이 비자 면제국 출신 영주권자들에게는 ‘편의를 적용 할 수도 있다’며 헛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스그로 장관은 “궁극적으로 PR카드를 발급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카드제 도입 시행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그로 장관은 또한 “PR 카드는 선량한 영주권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서 “정부는 전문 직종에 종사한 영주권자들이 국내 사회에 빠른 시일 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