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보조 저소득층 배려 군인·경찰 위험지 파견시 소득세 면제

■ 세 금 폴 마틴 정부의 올 예산은 개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정부의 부채청산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부문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생활비 상승을 반영, 과세기준이 다소 조정된다. 새 예산에 따르면 연소득이 3만5천달러부터 7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소득세는 169달러가 감소하며 7만∼11만3,804달러 미만인 경우는 394달러, 11만3,804달러 이상은 669달러가 각각 줄어든다. 일반 주민들의 소득세는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군인과 경찰이 위험 부담이 큰 국제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해외주둔 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다소 높아져 정부는 연 1,500만달러를 배정, 교육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 또한 장애인을 돕는 간병인의 몫으로 2천만달러를 책정, 휠체어 접근로 설치, 장비 구입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비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 교육저축보조제(CESG)도 저소득가정에 유리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첫 2천달러의 교육적금(RESP) 불입자에 대해 20%(400달러)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3만5천달러미만인 가정에는 첫 불입금 500달러에 대해 40%(200달러)까지, 3만5천∼7만달러는 30%(150달러)를 지원한다. 2천달러를 불입할 경우는 최고 500달러까지 지원받는다. 지자체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환급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7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론토의 세입은 연 1,500만달러가 추가로 늘어난다. 앞서 약속한 대로 오염지대 정화작업비는 향후 10년간 40억달러가 방출된다. 소기업에 대해서도 다소 혜택이 돌아간다. 소기업의 소득 기준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조정, 4년간 정착시키기로 한 2003년의 계획을 2005년까지 앞당기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컴퓨터 등의 장비 교환비에 대한 주요경비공제(CCA) 비율은 45%, 인터넷 등의 기타 전산망은 30%로 높아진다. ■ 교 육 새 예산은 저소득 가정 자녀의 대학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학업채권(learning bond)의 도입으로 2004년이후에 태어난 저소득가정(연소득 3만5천달러 미만)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을 위해 출생시 우선 500달러, 이후 15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100달러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최고 2천달러의 이 금액은 자녀 이름으로 교육적금(RESP)에 적립되며 면세 이자도 축적된다. 적립금은 교육비로만 지출하도록 하며 자녀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국고로 반납된다. 새 제도의 혜택을 입게 되는 아동은 올해만 12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05년, 2005-06년에 각각 8,5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 이밖에 ◆소득 3만5천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첫해에 3천달러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도 연 2천달러를 보조한다. ◆학생융자제(CSLP)의 한도를 주당 210달러(현재 169달러)로 상향조정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소득 기준을 5% 높인다. 또한 ◆직업과 관련, 자비로 학업을 계속하는 근로자에게도 교육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민자 언어교육비도 2004-05년 1,500만달러, 2005-06년 500만달러로 증액한다. ■ 도 시 재정난에 시달려온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상품용역세(GST)를 전액 돌려주기로 함에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휘발유세 수입을 분배하겠다는 확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눈치다. 연방정부가 10년간 지자체 몫으로 돌려주게 될 GST는 7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GST 수입 가운데 57%만 지자체들에게 환급해주었다. 반면 연방정부는 지자체들을 위한 휘발유세 수입의 환급은 『수개월 안에 분배 몫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언급,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렉 소배라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연방예산에 휘발유세의 환급 약속은 없었지만 온주의 지자체들에 약속한 리터당 2센트의 휘발유세 환급은 예정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자체들의 인프라시설 확충비용을 1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분배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도시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은 한푼도 언급되지 않았고 주택예산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보 건 연방정부는 우선 향후 3년간 6억6,500만달러의 예산을 백신프로그램을 늘리고 새로운 보건기구 「CPHA(Canada Public Health Agency)」를 설치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3억달러는 지난해 사스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아동용 백신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에 걸쳐 사용하려던 보건예산의 총액을 348억달러에서 368억달러로 20억달러를 증액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의사 및 간호사의 임금조정과 보건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방법 등 전체적인 보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주수상들과의 회의가 예정된 여름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쓰여진 공공 및 사설의료 비용은 총 1,210억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용 지출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