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학등록금 30% 보조” 덜튼 맥귄티 온주수상 정책 제안 발표

소득16만불 이하 가정 대학생1600 달러 야당 “일리 있지만 재원은?” 실효성에 의문 덜튼 맥귄티 온타리오 주 수상이 내년 1월부터 대학 등록금을 30%까지 보조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 2억 1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이 보조금 지급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 가정의 대학생인 경우 한 명당 연 1600달러를, 전문대 재학생인 경우는 한 명당 연 73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 지난 17일(목) 돈 밀스 C.I. 고교에서 이 같이 밝힌 맥귄티 수상은 학업의 기회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취업에도 유리하다며 이번 조치로 각 가정과 젊은 학생들은 물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등록금 보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이 내년에 2억100만 달러, 2013/2014 학년도에는 4억23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자유당 정부가 가정 난방비에 부과하고 있는 통합판매세의 주정부분 8%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야당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세 환급 예산에 등록금 보조금까지 추가하면 연 5억 달러에 달하는 공익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보수당의 빅 페델리 의원은 자신이나 보수당이 원칙적으로는 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타리오 주의 대학 등록금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현재 의석 과반수를 1석 차이로 넘기지 못 한 맥귄티 수상은 야당 지도자들과 그 동안 제기된 문제를 놓고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맥귄티 수상은 현재 온타리오 주 정치 체제는 건전한 정당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식에 근거해 대화를 나누면 좋은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