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거래는 법적 무효” 온주법원 ‘주택 소유권 원상회복’ 판결

신분도용 사기로 모기지 빚을 떠안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던 토론토여성이 온주항소법원의 최종 판결로 집을 되찾고 법정비용까지 면제받는 승리를 얻었다. 노스욕의 100년 된 빅토리아풍 2층 주택에서 28년 간 거주해온 수잔 로렌스(55)는 작년 3월 모기지 회사 ‘메이플 트러스트’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회사에 따르면 로렌스의 집이 토마스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됐으며, 새 주인은 이 집을 담보로 29만1924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메이플 트러스트는 모기지 계약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실소유자인 로렌스를 퇴거시키려 했다. 사기거래에 억울하게 희생된 로렌스는 변호사를 고용해 작년 6월 온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가짜 서류나 가짜 대리위임장이 동원됐더라도 일단 등기시스템에 등재된 부동산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온주토지소유법(Land Titles Act)를 근거로 로렌스에게 모기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로렌스는 작년 11월 온주항소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6일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법원 5인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로렌스를 무고한 피해자로 인정하고 주택소유권 원상회복을 결정했으며, 메이플 트러스트사에게 원고의 법정비용 2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로렌스는 “온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승리다. 내가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은 것은 상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모기지 사기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적 허점이 많은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게리 필립스 온주 정부서비스장관은 부동산 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작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필립스 장관은 “집주인은 모기지 사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집주인들은 편안히 발을 뻗고 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로렌스를 변호한 게리 쿠퍼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원심을 뒤엎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관련법이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이뤄낸 쾌거다”고 평가했다. 이번 케이스가 알려지면서 많은 변호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 350달러에서 1000달러 선의 토지소유 보험을 구입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로렌스는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보험 구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약간의 비용 지출로 만일의 사태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