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민 “외국인부자 다 빼앗겨” 사업이민 신청자 ‘거북이심사’ 탓

이민대행업계 느린 이민수속으로 인해 사업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를 포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토의 멘델 그린 변호사는 14일 “중국과 인도 등지 출신의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다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호주·뉴질랜드·유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속을 위해 5년 이상을 기다린 고객이 10여 명”이라며 “500만 달러, 75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고객을 포함해 상당수가 다른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연방정부는 사업이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업이민에 따르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연간 2천 건의 투자이민을 처리하는 연방이민부는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이민 범주에는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40만 달러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민자는 20만 달러를 업체에 투자하고 2년 안에 국내인 2명을 고용해야 한다. 중국 출신 사업자는 이민신청 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범죄 또는 마약조직과 연관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