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연방보수당정부는 상품용역세(GST)에서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향후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안을 30일 발표했다.
‘미니예산안(mini-budget)’으로 불리는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의 추계 경제동향보고서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감면분 110억 달러 ◆20.5%의 법인세를 내년 초부터 19.5%, 2012년까지 15%로 낮추는 것 ◆2년 전 선거공약에 따라 GST를 1%포인트 추가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수당의 이번 발표는 ‘인컴트러스트’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31일 연방하원(국회)에서 감세안이 부결돼 조기총선이 불가피해질 경우 연내에 선거를 치를 시간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래어티의 발표 즉시 연방퀘벡당(BQ)과 신민당(NDP)은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그동안 세 차례의 보궐선거 패배와 적잖은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제1야당 자유당의 스테판 디옹 당수는 “국민들은 지금 총선을 원치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통과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초 하원에서 보고서를 낭독할 계획이었던 플래어티 재무는 신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사당 내 기자회견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그는 “이번 감세안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반세기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트렸다”며 “레스터 피어슨 총리 시절(1963~64) 이후 지금처럼 세금이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안은 6%의 GST를 내년부터 5%로 추가인하하며 올 1월부터 소급해 개인면세소득 한도를 670달러 늘어난 9,600달러로, 2009년 1월부터는 1만10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옹 자유당수는 GST 인하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니예산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 “정부를 언제 무너뜨릴 것인지 적절한 시기를 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
‘미니예산안(mini-budget)’으로 불리는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의 추계 경제동향보고서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감면분 110억 달러 ◆20.5%의 법인세를 내년 초부터 19.5%, 2012년까지 15%로 낮추는 것 ◆2년 전 선거공약에 따라 GST를 1%포인트 추가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수당의 이번 발표는 ‘인컴트러스트’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31일 연방하원(국회)에서 감세안이 부결돼 조기총선이 불가피해질 경우 연내에 선거를 치를 시간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래어티의 발표 즉시 연방퀘벡당(BQ)과 신민당(NDP)은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그동안 세 차례의 보궐선거 패배와 적잖은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제1야당 자유당의 스테판 디옹 당수는 “국민들은 지금 총선을 원치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통과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초 하원에서 보고서를 낭독할 계획이었던 플래어티 재무는 신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사당 내 기자회견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그는 “이번 감세안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반세기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트렸다”며 “레스터 피어슨 총리 시절(1963~64) 이후 지금처럼 세금이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세안은 6%의 GST를 내년부터 5%로 추가인하하며 올 1월부터 소급해 개인면세소득 한도를 670달러 늘어난 9,600달러로, 2009년 1월부터는 1만10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옹 자유당수는 GST 인하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니예산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 “정부를 언제 무너뜨릴 것인지 적절한 시기를 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