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매자로 대상 확대, 최대 13만 달러 세금 감면… 내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미분양 콘도 5만 가구 해소 및 8,000호 추가 착공 기대… 경제 파급효과 27억 달러 전망
개발 부담금 등 고질적인 건축 비용 상승 문제는 여전… 업계 “추가 대책 필요” 목소리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체를 해소하고 얼어붙은 수요를 깨우기 위해 파격적인 조세를 꺼내 들었다. 기존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신축 주택 통합판매세(HST) 환급 혜택을 모든 구매자로 전격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 선 건설 현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100만 달러 주택 구매 시 13만 달러 절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13%에 달하는 HST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데 있다.
• 대상: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모든 신축 주택(콘도 및 프리홀드 포함).
• 혜택: 150만 달러 이하 주택은 최대 13만 달러를 환급받으며, 150만~185만 달러 사이 주택은 금액에 따라 차등 환급(최소 2만 4,000달러)된다.
과거에는 연방 정부 환급금이 45만 달러 이상 주택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광역 토론토(GTA) 등 고가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100만 달러 주택 기준, 구매자가 빌려야 할 원금이 113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줄어들어 대출 심사 문턱이 낮아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왜 지금인가? ‘쌓여가는 미분양과 멈춰버린 크레인’
주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바네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GTA에서만 이미 완공된 콘도 중 4,00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고, 건설 중인 5만 가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000호의 신규 주택 착공이 추가로 이뤄지고, 2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27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빌딩산업 및 토지개발협회(BILD)의 저스틴 셔우드는 “관망세에 있던 구매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 건설의 선순환을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겨진 숙제: ‘세금 감면만으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HST 면제가 강력한 촉매제임은 분명하지만, 주택 가격의 25~30%를 차지하는 각종 개발 분담금과 지자체 수수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TRB)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세제 혜택에 이어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개발 분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 세금 감면이 마중물 될까
온타리오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돈 가뭄’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13만 달러라는 금액은 중산층 가계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이는 모기지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이 단순히 분양가 상승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적인 1년이라는 기간이 시장에 조급함을 주어 오히려 일시적인 가격 과열을 부르지는 않을지, 혹은 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장이 급랭하지는 않을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