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쿼터 25년래 최대 "블루칼라 유치촉진방안 강구"

소버그 이민장관 (오타와) 캐나다가 유치한 이민자가 지난 6년 연속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내년 이민쿼터를 25년 만에 최고인 24만~26만5천 명(1일자 A1면)으로 잡았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쿼터인 22만~24만5천 명을 크게 웃도는 26만2,236명의 이민자가 들어왔다. 2004년엔 23만5,824명이 정착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민신청 심사적체가 10만 건에서 80만 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한 몬테 소버그 연방이민장관은 “현 이민시스템은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며 “심사적체를 서둘러 해결하는 한편, 국내 노동분야들이 필요로 하는 블루칼라 기술인력을 더 많이 더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1일 말했다. 20만 명에 이르는 불법근로자들에 대한 사면조치는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장관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캐나다시민권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이중국적(dual citizenship) 규정도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소버그 장관의 발표와 관련,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민쿼터를 늘린 것은 환영하면서도 80만 건의 심사적체나 이민신청자들이 보통 4~5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비난했다. 퀸스대의 셰린 에이킨 교수(법학)는 “쿼터는 아무나 정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민변호사 서지오 카라스씨는 “국내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직장을 찾기 힘든 사람들을 데려오면 문제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