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제한적’ 허용방안 북미한인 대다수 지지

공관 설문조사 제한적 이중국적 부여 방안에 재외동포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초순 토론토총영사관 등 전 세계 3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중국적 부여에 대한 찬성여부,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여성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방식 등 이중국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경우 영사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20명은 우편으로 송부, 모두 112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중 71명(64%)은 ◆현재 이중국적 보유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건부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34명을 포함할 경우 약 94%의 응답자가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병역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 ‘이중국적 계속 보유’에 찬성을 표시한 한인은 75%(82명)에 달했다. 응답자 112명의 연령은 40대(34명)와 20대(30명)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체류자격별로는 시민권자(37명)보다 영주권자(43명)가 많았으며 영주권자 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파견)가 26명에 달했다. 영사관 방문객과 한인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밴쿠버 총영사관의 경우 175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중 이중국적 허용 찬성자는 120명으로 약 69%를 차지했으며 조건부 찬성(42명)까지 합하면 약 93%가 이중국적을 지지했다. 병역 면제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중국적 찬성률은 75%(132명)로 나타났다. 북미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 LA의 경우도 응답자의 67%가 현재 이중국적 보유자의 이중국적 허용을 지지했다. 조건부 허용 찬성자까지 포함하면 80%의 한인 응답자가 이중국적 허용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송부했으며 법무부는 재외공관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