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다운페이 상향” 검토 연방 주택공사 , 상환능력 ‘돋보기’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구입시 최저 다운페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반 시달 CMHC 사장은 지난주말 영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첫집 구입자를 위해 낮은 다운페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인해 젊은층 등 첫집 구입 희망자들의 집장만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 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구입자들의 상당수가 저금리에 편승해 과다한 모기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달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검증받도록하는 새 규정을 도입 시행중이다. 연방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시가 50만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최저 다운페이 비율을 10%로 높인바 있다. 이와관련, 시달 사장은 “이같은 조치들이 집값을 진정시킬 것”이라며 “이에더해 소득을 근거해 대출금 한도액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에 따르면 현재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같은 규정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국내 집값이 과다 평가돼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외면하지말고 주택시장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첫집 구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양도세를 최고 4천달러까지 면세해 주기로 한 조치에 대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몬트리올은행의 더글라스 포터 경제 수석은 “온주의 집값이 지난 1년새 8만8천달러나 뛰어 올랐다”며 “2천달러에서 4천달러까지의 양도세 면세 혜택은 이같은 오름폭에 비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밴쿠버는 지난 8월 주택 취득세 시행직후 거래 건수가 줄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토론토는 여전히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모기지 자금원인 채권의 금리가 뛰어 오르고 있으며 내년엔 기준금리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