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비즈니스’ 통합세(HST)는? 단일판매세(HST)법안 9일 주의회 통과

온주자유당정부와 연방보수당정부의 합의에 따라 입안된 단일판매세(HST)법안이 9일 주의회를 통과, 내년 7월1일부터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HST의 도입 배경과 내용 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문) HST란? -현재의 주판매세(PST,8%)와 연방용역물품세(GST,5%)를 한데 묶어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온주자유당정부가 연방정부의 합의에 따라 지난 봄 예산안 상정때 이를 발표한뒤 입법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9일 주의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 기존 PST 면세 혜택은 지속되는가? – 극히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자유당정부는 HST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현재 PST 면세 대상인 어린이옷, 신발, 어린이 차안전시트, 서적, 기저귀, 여성용 위생품 등에 GST 5%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PST와 GST 제외 대상인 식품류, 아파트 렌트비, 콘도 관리비, 처방약품, 의료기국 등은 HST가 시행되어도 면세 혜택을 유지한다. 문) HST 도입의 이유는? – 자유당정부는 현재 비즈니스업계가 소비자들이 지불한 PST, GST를 각각 별도로 분류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비용 부담이 크다며 판매세를 일원화하면 상품 및 서비스의 원가를 줄일 수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도입 취지를 강조해 왔다. 온주상공회의소(OCC)측은 “HST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은 9억달러 선에 이르는 반면 기업들의 비용 점감은 연 16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즈니스업계의 비용 절감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 많은 직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당정부는 HST 도입과 관련, 연방정부의 40억 달러 이상의 지원 약속에 따라 내년부터 3년에걸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총 10억6천만달러 규모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따라 연 소득 16만달러 미만 가정에 대해 2010~11년 2년간 최대 1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260달러의 판매세 환불 크레딧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가 40만달러 이하 새 주택은 HST 면세 혜택을 받는다. 또 주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11억달러 규모의 개인 소득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