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 : 밴쿠버 처방이 토론토에도 먹힐까 주택시장, 규제 정책 신중론 대두

연방과 온타리오주정부가 광역토론토지역(GTA)의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인 가운데 새로운 세금 도입 등 규제 일변도의 조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3월말 GTA 평균 집값이 91만6천여 달러를 넘어서 지난 1년새 무려 33.2%나 치솟아 올랐다. 특히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단독주택은 토론토의 경우 1백60만달러, 외곽지역은 1백20만달러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작년 10월에 새 모기지 대출 규정 등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집값이 여전히 치솟아 오르고 있으며 이에 모노 장관은 온주및 토론토시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모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사 장관은 6일 “이달말로 예정된 올해 예산안 상정에 앞서 회동을 갖자”며 모노 장관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최근 수사 장관과 토리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어 이번 3자 회동에서 이에 대한 규제 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사 장관은 “일부 투기자들이 새집과 콘도등을 무더기로 사드린 뒤 팔아 차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 구입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부동산업계는 “온주 자유당정부가 현재 밴쿠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와 유사한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안에 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수당측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못박았다. 토론토대학 경제학과의 루 한 교수는 “밴쿠버의 취득세 조치가 토론토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금리를 올리면 바로 주택시장이 가라앉는다”며 “그러나 내수 등 다른 경제 부문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수요에 비해 매물이 크게 부족한탓에 집값이 뛰어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